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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지적공부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담당자 임의로 청사 밖으로의 반출은 가능하다.
2
당해 시, 군 주민만 연람할 수 있다.
3
당해 소유자만이 연람할 수 있다.
4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지적공부는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 현황을 널리 알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신청과 수수료 납부 같은 절차를 지키면 열람이 허용된다.

나머지 서술이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담당자 임의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지적공부 반출이 재난 피난 등 정해진 사유와 승인에 한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 해당 시·군 주민만 열람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개 원칙과 달리 열람자를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므로 맞지 않는다.
  • 해당 소유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개 원칙과 달리 열람자를 소유자로 제한하므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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