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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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2
토지의 이동
3
지목변경
4
축척변경
해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다.
토지의 이동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이동의 한 종류일 뿐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지목변경은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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