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다른 지번지역에 속하게…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다른 지번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 알맞은 사항은?
1
소관청은 새로이 지번을 정하여 정리한다.
2
종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서 정리한다.
3
토지 소재만 변경하여 정리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첩을 받아 정리한다.
해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소관청이 그 토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정리한다.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고 지번부여지역이 그대로이면 등록된 토지의 소재가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뿐이지만, 이 문항처럼 다른 지번지역에 속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지번 체계에 맞게 지번을 새로 정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종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리한다는 서술은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 토지 소재만 변경하여 정리한다는 서술은 지번부여지역이 바뀌지 않는 단순 명칭 변경의 처리이므로 이 경우에 맞지 않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첩을 받아 정리한다는 서술은 지번 부여를 소관청이 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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