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토지 합병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것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다를 것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를 것
해설
토지 합병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이다.
합병하려면 필지가 서로 맞닿아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소유자, 지목, 축척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다.
-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다.
- 도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므로 축척이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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