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있는 경우가 아닌 …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면적까지 늘거나 준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