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이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한국지적학회는 학술 단체로 적부심사 청구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적부심사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행정자치부는 재심사 청구를 거쳐 보내는 곳일 뿐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