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