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으로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누가 부담하는 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축척변경으로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축척변경 청산금은 소관청이 증가 면적의 소유자에게서 받고 감소 면적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증가 면적 청산금 합계와 감소 면적 청산금 합계에 차액이 생기면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머지 보기는 청산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다.
국가는 축척변경 청산금의 부담 주체가 아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수행 기관으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