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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의 조사와 결정권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의 조사와 결정권은?
1
판사와 검사
2
도지사와 경찰서장
3
소관청
4
읍장, 면장
해설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소관청에 있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토지 이동의 조사·결정은 이 소관청의 지적 업무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 판사와 검사는 사법 기관이어서 토지 이동의 조사·결정 권한이 없다.
  • 도지사와 경찰서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 읍장과 면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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