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기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지적의 기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2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
3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
4
토지의 증대에 대한 기능
해설
지적의 기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토지의 증대에 대한 기능이다.
지적은 토지를 조사·등록하고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토지의 관리·이용·과세 자료로 쓰일 뿐, 토지를 늘리거나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의 옳은 기능이다.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적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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