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지적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은?
1
토지
2
건물
3
등록
4
공부
해설
지적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이다.
지적의 3요소는 토지·등록·공부이며, 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의 3요소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는 지적이 등록하는 대상이다.
- 등록은 토지의 사항을 지적공부에 올리는 행위로 3요소의 하나이다.
- 공부는 등록 사항을 담는 지적공부로 3요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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