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를 비치해 등록 사항을 언제든 외부에서 확인하게 하는 근거는 공시의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등록한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개와는 다른 내용의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은 공부의 등록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열람 가능성이 아닌 신뢰 보호에 관한 것이다.
직권등록주의는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해 등록하는 원칙이다.
전필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