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지목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3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4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해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 이동 가운데 지목만 바뀌는 경우로, 필지의 수나 경계는 그대로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토지 이동의 정의이다.
-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다.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은 합병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