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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를 신규 등록 할 경우
2
지적공부를 복구 할 경우
3
지목을 변경 할 경우
4
토지를 등록 전환 할 경우
해설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지목변경은 경계와 면적은 그대로 두고 대장의 지목만 바꾸는 토지 이동 정리라서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옳은 내용이다.

  •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새로 등록할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멸실된 경계와 면적을 다시 확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며 경계와 면적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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