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보기>중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보기>중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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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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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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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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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해설
신규등록 대상은 미등록 공공용 토지와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의 짝이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준공된 토지는 새로 생긴 토지이고, 미등록 공공용 토지는 등록이 빠진 토지이므로 둘 다 신규등록 대상이다.
- 재측량을 실시한 국유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다시 측량한 것이어서 처음 등록하는 토지가 아니다.
- 합병·분할한 토지: 이미 등록된 필지를 합치거나 나누는 다른 종류의 토지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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