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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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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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