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지적기술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는 허위 신청을 한 자 등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무자격 측량의 벌칙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