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이동정리는?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이동정리는?
1
합병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토지 이동은 지목변경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므로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바꿔 등록한다.
- 합병은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과 다르다.
- 분할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과 다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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