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면적이 1m2 미만인 농촌산간지역의 토지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1필지의 면적이 1m2 미만인 농촌산간지역의 토지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0.5m2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는다.
2
0.5m2 이상이면 0.5m2 로 등록한다.
3
1m2 로 등록한다.
4
0m2 로 등록한다.
해설
1필지 면적이 1㎡ 미만인 토지는 1㎡로 등록한다.
1/600 지역이 아닌 곳은 면적을 1㎡ 단위로 결정하므로 0.5㎡ 같은 값은 등록 면적이 될 수 없다.
그 단위에서 1㎡ 미만인 필지는 1㎡로 한다.
- 0.5㎡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리다.
- 0.5㎡ 이상이면 0.5㎡로 등록한다는 것은 1㎡ 단위 결정과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 0㎡로 등록하면 면적 없는 필지가 되므로 1㎡로 하는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