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된 토지의 지번 설정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합병된 토지의 지번 설정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임의대로 지번설정을 한다.
2
합병된 관계로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사용한다.
3
합병 전의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사용한다.
4
합병하여도 그 지번 2개를 이어 사용한다.
해설
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사용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이므로 새 지번을 만들지 않고 기존 지번 가운데 선순위 지번을 따른다.
- 임의대로 지번을 설정하는 방식은 지번 부여에 정해진 기준이 있으므로 틀리다.
- 새로 지번을 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합병 시 기존 선순위 지번을 쓰는 규정과 다르다.
- 지번 2개를 이어 사용하는 방식은 1필지에 1지번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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