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지의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경우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일필지의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경우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는가?
1
2인
2
3인
3
5인
4
10인
해설
공유지연명부는 일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작성한다.
공유는 한 필지를 둘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2인이면 이미 공유가 성립하고, 그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장부가 공유지연명부이다.
3인·5인·10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없다.
- 3인은 공유 성립 기준인 2인보다 많은 수이므로 2인 소유인 경우가 제외되어 규정값과 다르다.
- 5인은 공유 성립 기준인 2인보다 많은 수이므로 규정값과 다르다.
- 10인은 공유 성립 기준인 2인보다 훨씬 많은 수이므로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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