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 일반 국민에게 신…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반 국민이 신속·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이념은 공개주의이다.
공개주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열람·확인하여 토지 거래와 이용에 활용하게 하는 원칙이다.
다른 보기는 공개와 무관한 원칙이다.
국정주의는 토지의 등록과 관리를 국가가 결정하고 수행한다는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주의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전에 사실관계를 실제로 조사·확인한다는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