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원칙)이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원칙)이 아닌 것은?
1
지적 공개주의
2
지적 형식주의
3
지적 국정주의
4
지적 경계주의
해설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이 아닌 것은 지적 경계주의이다.
지적의 3대 이념은 국정주의·형식주의·공개주의이다. 경계주의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지적 공개주의는 등록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용하게 한다는 이념이다.
- 지적 형식주의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이념이다.
- 지적 국정주의는 토지의 등록과 관리를 국가가 결정하여 수행한다는 이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