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설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곧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이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1필지로 묶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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