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측량업은 측량업의 한 종류이므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벌칙 수치와 다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벌칙 기준과 다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벌칙 기준과 다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이 규정값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