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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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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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