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이다.
합병과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는 일이 아니라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 이동이다.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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