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려는 경우의 그 기준이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려는 경우의 그 기준이 옳은 것은?
1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평균 조위면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3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4
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하단부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기준과 반대이거나 다른 값이다.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지상경계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며 평균 조위면이 아니다.
- 연접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지상경계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이며 상단부가 아니다.
- 도로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지상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이며 하단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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