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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해설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은 거울이론·커튼이론·보험이론이며, 점증이론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토렌스 시스템은 등록부의 공신력을 보장하는 권원등록제도로, 그 기본 이론은 이 세 가지로 설명된다.

  • 거울이론은 토지 권리 상태가 등록부에 거울처럼 그대로 비친다는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이다.
  • 보험이론은 등록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이다.
  • 커튼이론은 등록부 뒤의 권리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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