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법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제도의 발전 단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2
토지의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
면적 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4
토지소유권의 한계 설정이 강조되는 지적제도이다.
해설
법지적은 토지소유권의 한계 설정, 곧 경계의 정확한 확정과 소유권 보호를 강조하는 지적제도이다.
경계를 정밀하게 측량하여 등록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소유권 한계 설정이 핵심 성격이다.
- 발전 단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과세를 목적으로 한 세지적이며 법지적이 아니다.
- 토지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목적지적이다.
- 면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과세 기준을 정하려는 세지적의 성격이며 법지적은 경계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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