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 일 때에 토지소유자 중 몇 명…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 일 때에 토지소유자 중 몇 명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가?
1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
2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를 위촉한다.
3
토지소유자 대표 1인을 위촉한다.
4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위촉하되,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촉한다.
나머지 보기는 위촉 인원 규정과 맞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만 위촉하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토지소유자 대표 1인만 위촉하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원 위촉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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