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이 확정되어 공고되는 날부터 새 축척에 따른 등록 사항이 효력을 가지므로 그날을 이동 시점으로 본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일이 아니다.
- 승인신청공고일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절차 중간의 날짜이다.
- 청산금정산일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청산금을 정리하는 날짜이다.
- 이의신청통지일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절차 중간의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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