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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누가 결정하는가?
1
지적소관청
2
등기공무원
3
법원판사
4
사업시행자
해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정하고 정리하는 일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나머지 보기는 결정 주체가 아니다.

  • 등기공무원은 등기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이며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결정하지 않는다.
  • 법원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며 토지 이동에 따른 등록 사항 결정 주체가 아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며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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