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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지적으로 지적공부의 여러 가지 등록사항 중 면적과 토지 등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지적제도는?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소유지적
해설
가장 오래된 최초의 지적으로 면적과 토지 등급의 정확한 조사가 중요한 제도는 세지적이다.
세지적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세 기준이 되는 면적과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적은 세지적에서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발전해 왔다.
나머지 보기는 세지적 이후에 등장한 제도이다.
-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해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심이다.
- 다목적지적은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소유지적은 법지적을 달리 부르는 말로, 소유권 보호가 중심이며 최초의 과세 중심 지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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