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2
등기부등본
3
지적도등본
4
토지분할신청대행지시서
해설

분할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다.

분할 신청 첨부서류는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허가서 사본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정해진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등기부등본은 분할 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지적도등본은 분할 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토지분할신청대행지시서는 분할 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