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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1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4
그 경사면의 상단부
해설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새로 결정한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를,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니다.
-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은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다.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는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기준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다.
- 그 경사면의 상단부는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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