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계의 법률적 정의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경계의 법률적 정의로 옳은 것은?
1
담장 및 울타리
2
지적도상 경계
3
지상의 경계표지
4
논두렁 및 밭둑
해설
경계의 법률적 정의로 옳은 것은 지적도상 경계이다.
법률상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구획선을 뜻하며, 지상의 구조물이나 지형은 그 위치를 확인하는 현황일 뿐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상에 존재하는 물리적 현황이다.
- 담장 및 울타리는 지상의 구조물이다.
- 지상의 경계표지는 경계점을 현장에 나타내는 표지물이다.
- 논두렁 및 밭둑은 지상의 지형·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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