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설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있어도 합병이 가능하므로 합병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이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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