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에 대한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 하여 야만 공식적인 …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토지에 대한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 하여 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심사주의
해설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만 공식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지적형식주의는 등록과 공시라는 형식을 갖출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이념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이념이다.
- 지적공개주의는 등록사항을 국민에게 열람·등본으로 공개한다는 이념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 주체를 국가로 한다는 이념이다.
- 지적심사주의는 등록 전에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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