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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은?
문제 이미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해설

박스의 세 경우는 모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사유이므로 신청할 토지 이동은 분할입니다.

박스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필지의 일부를 떼어 내는 상황입니다.

  •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입니다.
  • 합병: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나누는 사유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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