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해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직권 정정 사유로 열거된 경우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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