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해설
토렌스시스템의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점증이론이다.
토렌스시스템은 거울이론·커튼이론·보험이론의 세 원리로 설명되는 권리 등록제도이며, 점증이론은 이 등록 원리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이다.
- 거울이론은 등록부가 권리의 현재 상태를 거울처럼 그대로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 보험이론은 등록 후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이론이다.
- 커튼이론은 등록 이전의 권리 사정을 커튼으로 가려 등록부만 믿으면 된다는 이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