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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필일목의 원칙
2
등록선후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일시적변경의 원칙
해설

지목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변경의 원칙이다.

지목은 일시적·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 것(일시변경불변)이 원칙이므로, 일시적 변경을 이유로 지목을 바꾼다는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 설정의 옳은 원칙이다.

  •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등록선후의 원칙은 한 필지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일 때 먼저 등록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종된 용도의 토지가 편입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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