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하여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하여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3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해설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할 때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촉탁 대상 사유 가운데 신규등록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에 바꿀 토지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촉탁 대상 사유이다.
-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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