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일필일목의 원칙
4
경계불가분의 원칙
해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것은 지적공개주의이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아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이념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개가 아니라 다음 내용을 다룬다.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 공식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이다.
  •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는 인접 필지에 공통으로 하나만 존재하며 폭이 없다는 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