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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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둑·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
2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
3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
4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해설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으로 정의한다. 지상 시설물이나 지형은 그 정의가 아니다.
- 담장, 둑, 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는 지상 시설물에 관한 설명이고 법률상 정의가 아니다.
-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는 지형에 관한 설명이고 법률상 정의가 아니다.
-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은 법률상 경계의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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