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하므로 면적이 서로 달라도 합병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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