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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지적소관청
3
대한지적공사
4
지적측량업자
해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결정한다.
- 토지소유자는 신청하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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