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번별 측량방법은 이 열거에 없다.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