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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등기의 기초
2
토지거래의 기준
3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4
토지표고측정의 기준
해설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표고측정의 기준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처럼 평면적 사항을 등록하며 표고(높이)는 등록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지적공부 등록 내용이 실제로 쓰이는 분야이다.

  • 토지등기의 기초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등기의 바탕이 되므로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거래의 기준은 지번과 경계, 면적이 거래 대상 토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감정평가의 기초는 지목과 면적 등 지적공부 정보가 평가에 쓰이므로 지적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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