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1
등록전환
2
분할
3
지목변경
4
신규등록
해설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지목변경이다.
지목변경은 필지의 경계나 면적이 바뀌지 않고 용도만 바뀌므로 지적측량이 필요 없다. 나머지는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측량이 필요하다.
- 등록전환은 임야를 지적도 등록 대상으로 옮기며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어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신규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며 경계와 면적을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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