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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토지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유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국정주의
해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 원리는 형식주의, 공개주의, 국정주의로 요약된다. 형식주의는 등록 사항만 공시력을 갖는다는 원칙, 공개주의는 등록부와 도면을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원칙, 국정주의는 국가가 토지를 일원적으로 조사·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소유권 취득 시 국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않은 제도이며, 오히려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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